📰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4월 30일(목)
■ (톱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이름과 달리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 사용이 막히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정치)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체류 이주민 178만여 명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착착개발' 부동산 공약을, 오 후보는 '10분 운세권'을 보장하는 건강 공약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 (정치)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민주당에 입당해 부산 북갑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에 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SNS 설전을 벌인 뒤 부산의 한 시장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 (정치) 민주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취소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양구군수 후보 공천을 무효로 했고,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치)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12GB 분량의 군사 자료가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범에게는 외국인 최초로 일반 이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경제)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하자 세금 회피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경제) 정부가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의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숙련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격증 취득 등으로 단계가 올라가면 가족 초청 같은 혜택을 늘려 장기근속과 숙련도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5년 만에 법인에서 창업자 김범석 씨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친족의 경영 참여가 판단 근거가 됐으며, 이에 따라 김 씨는 총수로서 공시 의무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고유가 우려에도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 (경제)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은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성과 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100조 원대 법인세와 미래를 위한 혁신 투자로 기여하고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가 오늘 뉴욕증시에 상장됩니다. 애크먼 회장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를 롤모델로 삼아 장기 투자자를 위한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집단 폭행으로 숨진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검찰에 확보됐습니다. 이는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돼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장애인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사회) 경북의 한 초등학교 30대 담임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 다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을 교탁 뒤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 (사회) 정부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시정명령과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폐쇄 명령을 어겨도 이행강제금이 연 3천만 원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사회)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안전사고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책임 부담이 커진 탓으로, 정부가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회)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연휴를 맞아 역대 최대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18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여행 수요까지 겹치면서 강릉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숙박비가 최대 7배 넘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압박하며 해상 봉쇄 장기화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무기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지만, 봉쇄 여파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화법을 재치있게 맞받았습니다. 찰스 3세는 영국의 역사적 역할을 상기시키며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왕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국제) 산유국인 미국에서 휘발윳값이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곳곳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화물차 운행 중단이 속출하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이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별을 향해 손을 뻗어라, 비록 손에 닿지 않더라도. -노먼 빈센트 필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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