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2일(금)
■ (정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함께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군소 야당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정치) 통일교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했습니다. 명절 선물 명단에 여러 정치인 이름이 등장했으나 관련자들은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조건부로 완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 등은 금융리스회사를 통해 초기 투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특혜 논란과 원칙 훼손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 및 지방 투자 의무화를 통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 (경제) 업비트 해킹범들이 훔친 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조세회피처 소재 소형 거래소를 활용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당 거래소는 수사 협조도 어려워 코인 추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경제) 미 연준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3.5%~3.75% 수준이 되었습니다. 내년 금리 전망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와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으로 불확실합니다.
■ (사회)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경 타결된 이번 합의로 수도권 교통 대란을 피하게 되었으며, 앞서 9호선 노조와 철도노조도 파업을 유보하거나 철회하여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 (사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작업자 4명 중 2명은 매몰되었으며 지지대 없는 공법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 (사회)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의 매몰된 나머지 2명에 대한 밤샘 수색이 이어졌으나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과 한파 등 악조건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여야 인사 모두가 거론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편파 수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특검팀이 본안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는 데다, 해당 사안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 우려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부실 검증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내란 동조 및 김건희 여사 수사 개입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마무리 수순에 밟고 있습니다.
■ (사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에게 인사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강등되었고, 김창진, 박혁수, 박현철 검사장은 한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오해와 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중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양민준은 현재 사이코패스 검사를 거부했지만 설득 후 합의하여 교도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금전을 요구합니다.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한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연 최대 12,000% 이자를 챙겼으며 자녀 협박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1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 (사회)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대리 출근으로 근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출입증을 대신 찍어주는 수법으로, 5개월 동안 3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무사령부는 7명을 수사의뢰하고 병원에도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 (문화)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4위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케데헌' 열풍으로 굿즈 판매가 급증했으며 개관 80주년을 맞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 (국제) 미국이 내년부터 ESTA 심사를 강화해 5년 치 SNS 사용 정보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15억 원에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월드컵 관람객 감소와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국제)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원유 밀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포 유조선의 원유를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식 집단 방위 보장을 포함한 새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며, 러시아는 동부 전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급락하여 서쪽 지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 추위가 심합니다.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방식이다. -로이 T. 베넷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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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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